코로나19 사태로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에 실린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불균형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재택근무 확산 등 일자리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대면서비스 업종에 매출과 고용 충격이 집중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과 저소득가계의 근로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등 부문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2분기 중 중소기업의 생산 감소율이 지난해 동기 대비 대기업의 2배를 웃돌았고, 소득 4분위와 5분위(상위 40%)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이 지난해보다 각각 4.4%, 3.6% 줄어드는 동안 1분위 가구(하위 20%)의 소득은 17.2%나 급감했다. 3분기에도 5분위(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1분위 가구 소득은 감소세(10.4% 감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은은 특히 “차별화된 고용 충격으로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는 ‘고용 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과거 위기 당시에도 경기회복 이후 고용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된 바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위기 상황과 맞물려 디지털 수요가 늘고 플랫폼 산업의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기술 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거대 기술기업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나아가 승자독식의 효과(winner-takes-all effects)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도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수는 있으나, 그 이면에 노동-기술 미스매치, 부문 간 노동이동성저하 등의 부작용이 동반되며 새롭게 도래할 경제체제에서 소외된 부문과 계층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성장불균형이 지속되면 실업 확산과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이어져 금융부문으로 충격이 옮겨붙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양극화가 고착화될 수 있다.
한은은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소수에게만 편중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에게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가별로 보면 방역 시스템·재정 여력 등에서 열세인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더 큰 코로나19 충격을 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전망에서 2020∼2021년 신흥국(중국 제외)의 누적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당시보다 10% 포인트나 낮췄다. 이와 비교해 선진국의 조정폭은 5.5% 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동훈 금융전문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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