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이 최근 대검찰청 부서장들에게 “제대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대검 감찰본부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등을 고려한 지시로 풀이된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에 대한 감찰 건의를 했을 당시 조 차장은 “각자 업무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차장은 최근 대검 각 부서에서 진행 중인 업무와 관련해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고를 제대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검 감찰본부를 포함한 전 부서가 대상이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었던 조 차장의 지시가 감찰본부의 수사와 연관돼 있다고 본다. 조 차장은 감찰본부가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와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해당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했고, 사후에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가 법무부에 사건발생 보고를 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조 차장이 당시 대검 감찰본부의 강제수사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내부 곳곳에선 비정상적인 수사착수 과정이라는 반응이 나왔었다.
조 차장은 이 검사장과 한 본부장이 대검 기조부 감찰을 거론했을 때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검사장과 한 본부장은 최근 조 차장에게 기조부가 윤 총장 측 자료 요청에 응한 것이 감찰 사유라며 항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승인한 당시 조 대행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취지로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이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가 대검 기조부에 대한 감찰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해온 법무부는 감찰 사안을 ‘개인 비위’로 규정하며 대검이 부적절하게 윤 총장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비난했고, 대검에서는 총장의 직무 관련한 감찰이며 개인 비위 사안이 아니라고 맞섰었다.
특히 이 검사장이 나선 것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해당 사안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이 검사장이 전면에 나선 게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 검사장은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류혁 감찰관을 건너뛰고 사실상 전 과정을 주도한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남편이다. 이 검사장은 발령이 나기 전 대전지검 이정화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감찰담당관실 파견을 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