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새 홍수 대책에 주요 하천의 홍수방어 목표를 현행 200년에서 500년 빈도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제방을 높이거나 하천 폭을 넓히는 방식이 유력하다. 또 내년부터는 홍수기에 댐 제한 수위를 예년보다 1.1~2.5m 낮춰 홍수조절 용량을 9000만t까지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대규모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전례 없는 시도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민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강조하며 “물관리 일원화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성과는.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홍수 피해로 그 어느 때보다 물관리의 중요성 인식이 높아져 위원들 질의가 많았다. 홍수 피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댐관리조사위원회가 주민이 참여하는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되는 성과를 얻었다. 또 올해 같은 홍수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선 등을 포함한 댐·하천 안전 강화 방안을 환경부와 다른 부처가 논의해 범정부 장기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도 있었다. 이 밖에 하천 제방 관리 강화,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홍수 피해 원인은 무엇인가.
“올여름 홍수 피해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천재(天災)에 대처가 아쉬웠던 인재(人災)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장마기간 모든 유역에서 예년 대비 1.7~2배의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했다. 남원·광주의 24시간 강수량은 재현기간(재해가 일어날 것 같은 기간) 500년 빈도를 웃돌 만큼 폭우가 쏟아졌다. 이와 함께 홍수기 제한 수위와 댐 저수율이 높아 홍수조절 용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댐 방류 전 지역주민들에게 통보하긴 했지만 하류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대응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문제였다.”
-홍수 피해 조사의 핵심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기존에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뿐 아니라 피해 지역 대표가 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정부 추천 전문가와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해 댐·하천 등 홍수 피해 원인 전반을 조사하게 된다. 이들은 조사 용역 자문 등 조사의 모든 과정에도 참여한다. 이번 주까지 조사협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이달 중으로 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일정으로 알고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섬진강댐·용담댐, 대청댐·합천댐, 남강댐 등 3개 댐 하류를 공개경쟁입찰 형태로 통합 발주한다.”
-통합 물관리를 위한 주요 과제는.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에 관한 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하천 관리 기능은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다. 지휘와 보고체계의 이원화로 홍수 등 긴급재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국가와 유역 물관리 계획 등 물관리 정책은 환경부가 수립하지만 하천 계획 수립·정비는 국토부가 수행해 정책의 일관성도 부족하다. 수량·수질은 연계된 업무인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도 예사다. 따라서 하천과 관련된 업무도 환경부로 모두 이관해 통합 물관리에 하천까지 포함하는 정책이 갖춰져야 한다.”
-통합 물관리를 위한 국회의 노력은.
“국회는 환경부와 물관리 일원화 및 물관리 체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과 제도, 예산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먼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 물관리 정책의 추진 방향을 담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관계 부처·전문기관들과 협의해 내년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하천관리(국토부), 농업용수(농림축산식품부), 수재해(행정안전부) 등 부처 간 분절적 물관리 체계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7개 부처, 29개 법률, 97종으로 분절된 물 분야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유사·중복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각 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댐·하천·상수도·수질 관리 등에 투자하는 예산이 통합 관리되지 못했는데 이를 유역별·부문별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후위기 시대 바람직한 홍수 대책은.
“정부는 이달 말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새 홍수 대책으로 ‘관계부처 합동 풍수해 혁신 방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홍수량이 홍수방어시설 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련 법과 설계 기준을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연도와 유역별 홍수량 증가 전망치를 매년 고시하도록 수자원공사법도 개정한다. 현재 주요 지역 하천의 홍수방어 등급은 200년 빈도인데 이를 500년 빈도로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확정했다. 댐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다목적댐 재평가를 통해 홍수조절량을 확대하고 퇴적 등으로 줄어든 댐 저수 공간을 더 확보한다. 섬진강을 예로 들면 내년에는 홍수기에 제한 수위를 예년보다 1.1~2.5m 하향해 홍수조절 용량을 기존 3000만t에서 최대 9000만t까지 추가 확보한다. 이 밖에 하천 치수 능력 강화를 위해 국가하천의 취약 지점을 전수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상대적으로 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긴다.”
-4대강 보 홍수조절 능력 조사 방향은.
“감사원이나 국무조정실 조사에서는 4대강 보의 홍수조절 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대강 보도 홍수조절 능력이 있다며 국가기관의 조사가 믿을 수 없고 신뢰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한 조사는 홍수 실측 데이터에 기반을 둔 조사·평가가 아니었는데 이번 정부의 4대강 보 홍수조절 능력 조사는 지난여름 발생한 홍수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정부 기관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의심 없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통합물관리 이대로 좋은가]
▶①“물 관리 컨트롤타워 안보여… 독립기관 설립 고려해야”
▶③“기록적 폭우, 이젠 일상… 홍수기 만이라도 권한 일원화해야”
▶④“기후변화 적응 대책 연내 발표… 물관리 일원화 속도낼 것”
▶⑤“댐·제방부터 늘리는 건 홍수 피해 예방 근본책 될 수 없다”
▶⑥“족집게 기상 예보는 없다… 민관 손잡고 기후위기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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