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증장애 노인들 울리는 활동지원제도 개선해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제도는 남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사를 보내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및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은 신청 자격을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로 강제 전환되는데 서비스 이용 시간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게 문제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해당자가 많지 않다고 한다.

만 65세가 됐다고 갑자기 중증장애가 사라지거나 완화되겠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건 불합리하다.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는 거동은 물론 물 한 잔 마시기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이 서비스이용 시간이 줄면 삶의 질이 나빠질 게 뻔하고 생존까지 위협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들이 만 65세가 되는 걸 두려워하고, “차라리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절규하는 이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도 관련 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여러 건 올라왔지만 복지 주무 부처가 소극적이니 진전이 있을 리 없다.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 확대를 표방하면서 약자 중에 약자인 중증장애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조속히 관련 법 개정 결단을 내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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