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국정감사 볼거리는 국책은행장들을 겨냥한 집중 포화였다. 내부통제 부실부터 석탄화력발전 투자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가 오갔다. 취임 후 첫 국감을 치르는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국감 현장이 익숙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터진 이슈를 방어하느라 진땀을 뺐다.
3개 은행 국감은 지난 16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열렸다. 산은과 기은은 16일 정무위원회 국감에, 수은은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을 받았다. 윤 행장의 첫 국감은 순탄치 못했다. 의원들은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와 직원 비위행위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을 먹잇감으로 삼았다. 윤 행장은 “디스커버리펀드를 안전하다고 속이면서까지 판매한 이유가 뭐냐”는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속여서 팔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행장은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불완전판매 사례는 절대로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속여서 팔지 않았다” 반박
디스커버리펀드는 국내 자산운용사 디스커버리가 기획한 사모펀드다. 미국 자산운용사의 과실로 환매가 중단된 자산이 약 700억 원이다. 피해자들은 국감 당일에도 국회 앞에 모여 원금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또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직원 셀프대출’과 최근 5년 간 금융사고 피해금액이 1등에 달하는 등 국책은행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꼬집었다. 이에 윤 행장은 “내부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했다”고 답했다.
“석탄투자는 원칙내에서 계속”
방 행장 국감 데뷔전도 혹독했다. 주요 화두는 수은 석탄 화력발전 투자였다. 석탄 화력발전은 사업성이 낮고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신규 투자를 멈추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 ‘기후악당’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방 행장은 “우리 정부가 석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걸 잘 안다”면서도 “개발도상국은 중요한 인프라고 전략사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타국 정부가 다른 대안이 없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우리 정부에 요청하는 경우 지원하는 원칙 내에서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 행장은 채용비리나 직원 갭 투자 등 내부통제 부실 논란에 관해서는 머리를 조아렸다. 자회사인 수은 플러스가 인사 노무담당자를 내정해놓고 공채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 행장은 “송구스럽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인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국감선배’인 이동걸 회장도 21대 국회 매서움을 피하질 못했다. 논란이 됐던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판기념회에서 했던 발언이 국감장에서도 거론됐다. 이 회장은 국책은행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일하면서 편향적으로 산은을 이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구조조정 중인 두산중공업에 투입한 자금 회수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두산중공업 그룹 전체 구조조정으로 투입한 자금을 전부 환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며 “국내 발전설비 시장에서 도태되고 외국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지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두산중공업은 업종을 석탄과 원전에서 천연가스터빈으로 전환했다.
두산중공업 자금 회수 자신감 보여
이 회장은 아울러 석탄 화력발전 투자에 관해 방 행장과 뜻을 모았다. 투자를 당장 멈추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 이 회장은 “탈 석탄 추세에 공감하고 국가도 석탄 발전소 건설계획이 없는 걸로 안다. 우리도 석탄PF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다만 그는 “해외는 좀 달라서 시차를 두고 하자는 것”이라며 “투자를 중지하면 400개 업체 정상가동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일정한 경과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여, 수여기관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탈 석탄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쿠키뉴스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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