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콜센터(국번 없이 1357) 운영이 16일 시작됐다. 하지만 문의가 빗발치면서 통화가 이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콜센터에 문의 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쉽게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종합해 상세 내용을 정리했다.
새희망자금은 상황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①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2018년 기준 2억4000만원)과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3억원) 등을 고려해 지원 기준 연매출을 4억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매출 4억원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된다.
②정부 조치에 따라 강제로 영업을 중단했던 ‘집합금지업종’ 운영 소상공인 15만명은 총 200만원을 받는다. 연매출이 4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매출이 4억원을 넘지 않는 집합금지업종 운영자는 일반 지원금 100만원에 100만원이 추가 지원돼 총 200만원을 받는다. 연매출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5~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면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 집합금지업종은 전국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9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운영하는 경우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이 금지됐던 업종은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③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는 일반 지원금에 50만원을 더 지원키로 했다. 연매출 기준과 무관하게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150만원을 받는다. 이 경우도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운영이 중단됐던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유흥주점업과 콜라텍 같은 무도장운영업은 지원금을 일절 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 여부는 올해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올해 창업했거나 간이과세자라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액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해 확인을 받고 신청해야 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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