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동행세일→소비쿠폰’의 릴레이 정책을 통해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며 3분기 경기 반등을 기대했으나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시화로 낙관론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실시된 ‘4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후 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수출은 우리만 잘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내수는 정부 정책 역량이 군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4월 말 이후 도로 통행량이 예년 수준으로 올라섰고 음식점, 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 폭은 축소됐다. 소매판매액은 4~6월 3개월째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3.3% 감소했지만, 민간소비 부문은 1.4% 성장세를 보였다. 1분기 -6.5%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여기에다 5월부터 14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내수의 마중물로 작용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난 후에도 소비 심리를 계속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내수진작 이어달리기’로 6~7월에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8월에는 소비쿠폰 지급을 계획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생산, 소비, 투자 등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이는 3분기 경기 반등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10여일 만에 상황은 달라졌다.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면서 정부의 내수 활성화 시도는 사실상 무위가 됐다.
당장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숙박쿠폰(100만명) 외식쿠폰(330만명) 관광쿠폰(15만명) 등 8대 소비쿠폰 발행으로 약 1조원 수준의 소비 진작 효과를 바라봤다. 하지만 방역 당국에서 지난 15일 서울과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격상한 마당에 정부가 정작 국민에게 놀고 외식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여론의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쿠폰 발행 이틀 만인 16일 이 같은 방침을 중단했다.
3분기 경기 반등은 극히 불투명해졌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내수 회복에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쉽지 않게 된 것이다. 지난 7월 감소 폭이 7.0%로 축소된 수출 실적은 이달 초(1~10일) 감소 폭이 다시 23.6%로 확대됐다.
실제로 각 기관은 올해 2차 대유행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OECD는 지난 4일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 성장률을 -0.8%로 예상했지만, 2차 대유행 시 -2.0%까지 추락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0.2%로 제시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길어지면 -1.8%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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