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보입니까. 이런 ‘조삼모사’ 정책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22일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는 등의 금융세제 개편 수정안을 내놨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성토는 되레 높아졌다.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 등에는 “공제 금액과 기간을 늘려주는 척하며 양도세 도입을 강행했다”며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단순 달래기식 정책에 분노한다”는 글이 쏟아졌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결국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고 기관과 외국인만 유리한 세제 개편안이 강행되는 상황”이라며 “주식시장 활성화보다 과세 강화부터 시도하는 여당과 정부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양도세 공제 범위가 줄고 과세 부담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주주 요건이 현재 종목당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되는 것처럼 양도세 혜택도 점차 축소될 거라는 주장이다.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빠져나가면서 증시 침체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거라고 본다.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선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일부 반영된 금융세제 수정안이 나왔음에도 ‘동학개미’들이 기뻐하지 않는 까닭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세 공정성 확립과 개인 투자자 의욕 고취 가운데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한 채 분란만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식 투자자들은 먼저 ‘조세 저항’에 돌입한 6·17 부동산 대책 반대 커뮤니티 측과 함께 연대 저항에 나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모인 6·17 대책 반대 커뮤니티들은 지난 18일 서울 을지로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500여명(경찰 추산) 규모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전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었다. 오는 25일에도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같은 취지의 촛불집회를 연다. 여기에 주식 투자자들도 참여해 양도세 철폐 등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투자자들 사이에 ‘부동산 모임과 연대해 과세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 반대 커뮤니티들은 이날 ‘법 개정 이전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작은 승리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압도적이다. 분양권뿐 아니라 임대차 3법 등 각종 대책의 소급 적용이 위헌 요소가 있으므로 전부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와 국민동의청원에 반대 청원을 올리고, 관련 의원실에 조직적 항의를 시도하고 있다.
▶민심 모른 채 추진한 금융세제… 한 달도 안돼 부랴부랴 손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수익 250만원 넘으면 과세
▶소득 없는 학생·주부도 ‘만능통장’ ISA 가입 가능해진다
▶10억 연봉자 소득세 45%… ‘한국판 부유세’시동
양민철 이택현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