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가을학기에 모든 수업을 100%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정책을 8일 만에 취소했다. 미국 대학들의 집단반발에 백기를 든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신입생들로 타깃을 좁혀 온라인 수강에 관한 비자 제한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미 정부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를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버로스 판사는 또 “과거 규정이 다시 효력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과거 규정이란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3월 발표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만 받아도 비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조치를 의미한다.
앞서 ICE는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의 F-1 비자(학생 비자)와 M-1 비자(직업훈련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밝혀 엄청난 반발을 샀다.
하버드대와 MIT는 즉각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 집행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열린 법원의 첫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후퇴를 결정했다. 법원 심리는 4분도 안 돼 끝났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CNN방송에 “현재 백악관은 이미 미국에 있는 유학생보다 신입생들에게만 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백악관과 국토부가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새로 등록하는 유학생에게만 적용하는 제한적인 조치가 하나의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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