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지난달 25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4명이 모두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플로이드의 목을 ‘8분46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데릭 쇼빈에게는 최대 징역 40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2급 살인 혐의가 더해졌다.
미국 미네소타주 키스 엘리슨 검찰총장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주 3급 살인 및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쇼빈에 대해 2급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3급 살인은 최대 형량이 징역 25년, 2급 살인은 40년이다. 다만 미네소타주의 표준 양형 지침은 2급 살인에 12년형 선고를 권고하고 있다.
쇼빈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토머스 레인, 알렉산더 킹, 투 타오 등 다른 경찰관 3명도 2급 살인 및 2급 과실치사에 대한 공모·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영상을 보면 쇼빈 외에 다른 경찰관 2명이 플로이드의 등을 짓눌렀고, 나머지 1명은 이런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경찰관 4명 전원 처벌을 요구해 왔던 플로이드 가족들은 일단 안도했다. 가족 변호사인 벤저민 크럼프는 트위터에 “플로이드의 죽음에 연루된 모든 경찰관을 체포해 기소하고 쇼빈의 혐의를 격상한 데 깊이 만족한다”고 올렸다. 그는 다만 “쇼빈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뜻하는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흑인 대상 폭력 범죄로 경찰관이 기소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CNN은 “드물게 기소된 경우에도 배심원단은 유죄 평결을 꺼리는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7년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지만 해당 경찰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의 도화선은 흑인 로드니 킹을 집단 폭행한 경찰관들이 모두 무죄로 풀려난 일이었다.
엘리슨 총장은 “역사는 (유죄 입증에) 분명한 도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일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쇼빈에게 적용한 2급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최소한 그가 다른 중범죄를 저지르다가 플로이드를 살해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리처드 프레이즈 미네소타대 형법 교수는 “경찰관들에게 엄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것은 분명하지만 판결이 나기까지는 2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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