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이 분야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지서·영수증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활용도와 편리성을 높여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돼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면서 종이문서의 폐기 근거가 마련됐다.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종이는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 분위기가 공공·민간 부문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면서 문서의 디지털 전환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고지서, 전자영수증 등 전자문서 신규 시장 규모가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면서 시장을 잡으려는 업계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 비용 등으로 1조10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절감 효과도 크다.
현재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사업자로는 네이버·카카오와 KT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이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정부로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의 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법 통과로 서비스 영역과 사용처를 넓혀가면서 사업의 날개를 달게 됐다.
카카오는 지난해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여러 카드사의 결제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다. 지난달부터는 종이 영수증과 동일하게 상세 품목 정보를 담은 매장 영수증을 발급해 환불·교환도 용이해졌다. 카카오페이에서 ‘영수증’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결제 시 결제 승인 영수증과 취소 영수증이 자동 보관된다. 가스·전기·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지방세·아파트관리비 등 각종 생활요금 청구서 역시 추가 과금 없이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후 카카오페이는 물론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도 가능하다.
네이버 역시 지난해 출시한 고지서 서비스로 사용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네이버 고지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공공, 민간(금융기관 등)의 전자문서 및 등기성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다. 네이버페이를 활용해 이를 납부할 수도 있다. 현재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다수 보험사와 제휴를 진행하고 있는 네이버는 사용처를 넓혀갈 계획이다. 이동통신사인 KT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 플랫폼 ‘페이퍼리스’의 활용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주로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등기 계약, 문서보관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것을 확장해 전자증명, 모바일 통지 등 다방면의 전자문서 기반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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