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사진)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했던 것을 지금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21일 공개된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 실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길’이라는 제목의 대담에서 “지금 남북이 하려는 것은 국제적 동의도 받고 있는 일이고, 막상 논의하면 미국도 부정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금처럼 제재를 너무 방어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남쪽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유엔 제재 적극 해석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월경(越境)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물자가 넘어가면 무조건 규제하려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이를 해결하면 산림협력과 철도·도로 연결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관광은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경의선 작업이나 산림협력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또 “대북 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한다는 취지로 운영하는 워킹그룹에서 통일부가 빠져야 한다”며 “그건 대북협력의 주무 부처로서 통일부에 독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한·미 간 끊임없는 소통이 이뤄졌다고 강조하면서 “그런데 그 무렵 여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임명됐는데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업무 파악을 해 ‘오케이’하기 전까지는 ‘올스톱’하라는 것이었다”며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남북 정상회담의 상시화도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남북 정상 간 대화를 강조하며 “요즘 같은 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북한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우리도 연중 훈련하고 새 무기를 개발한다”며 “북한에 필요한 안보 상황의 조치까지 우리가 문제 삼으면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했다.
정치 재개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남북 문제에서의 어떤 변화와 함께 정치적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그게 꼭 제도정치여야 한다면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그걸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문 대통령 임기에 꼭 같이 성과를 내자’고 하고 싶다”고 답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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