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 보편적 ‘재난소득’ 지원이 지자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울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마스크 5장씩 무료 배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난 23일에도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주민에게 한 명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주자 22만2256명에 대한 222억2560만원을 긴급 편성해 5월 중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지급할 방침이다.
울주군의 재정자립도는 45.97%에 불과하지만 울산의 5개 구·군중 비교적 형편이 좋은 지자체로 꼽힌다. 울주군의 올해 예산은 9040억원이다. 세수는 지난해보다 400억원이 줄었다.
울주군의 이같은 지원과 달리 예산이 없어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중구 와 동구 등은 ‘주민달래기’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울주군을 제외한 4개 지자체 주민들은 사상 초유의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만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구에 거주하는 안모(56) 씨는 “울주군 주민들만 공돈을 받는 것 같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울산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중구 관계자는 “예산 규모가 빠듯하다 보니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지원은 물론,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한 선별적 지원 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난감해 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고충을 수용해 재난관리기금 중 가용 재원인 400억원을 투입,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보편적 지원은 예산상으로도 한계가 있고, 법상으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선별적 지원 기준은 5개 구·군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울주군의 지원을 받은 계층이 중복될 경우 이중지급을 피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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