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사법부 내 최고의결기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풍경까지 바꿔 놓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인은 19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부터 모두 마스크를 쓰고 회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식 기록을 따질 수야 없겠지만, 마스크를 쓴 채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는 사상 처음일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전부터 각급 법원의 휴정을 권고하고 대법관의 퇴임식마저 생략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동참해 왔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으레 있던 대법관들의 만찬 행사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체 회의가 열리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 저녁이면 대법관들의 관용차량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었다. 하지만 이날은 애초부터 행사가 예정되지 않았다.
한편 마스크를 쓴 대법관들이 진행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에서는 일명 ‘NLL(서해북방한계선) 사건’으로 불리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내 패션 브랜드가 출시한 일명 ‘눈알 가방’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의 ‘버킨백’ 형태를 도용했는지의 문제도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됐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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