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조짐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를 요청했다. 논의 중인 추경 규모로는 경제성장률 0.2% 포인트 견인만 가능해 하방압력을 감안하면 40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을 기존안보다 약 3.5배 늘릴 것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경제성장률, 즉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1% 포인트 늘릴 수 있는 추경을 역산해보니 40조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 0.3% 포인트에서 최대 1% 포인트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돼 현재 논의 중인 11조7000억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0%로 0.3% 포인트 낮췄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가 코로나19의 하방압력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현재 제출한 추경안으로는 피해 지원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11조7000억원의 추경 집행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GDP의 0.2% 포인트에 불과해 전액 집행되더라도 기업들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산업계의 피해가 전방위로 발생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상당 부분 계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금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가 지난 2월부터 전국 73개 지역상의를 통해 접수받은 기업민원 357건 중 38.1%는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였다. 조사대상 기업의 35%는 ‘자금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47%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요청했다.
박 회장도 금융기관에 자금통로 확장이 절실하다고 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재원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일선 창구에서 (지원을) 신청해 받아야 하는데 절차적 복잡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다”며 “힘들게 마련한 재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자금통로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확대를 위해 국회에 방문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회장은 “선거가 끝나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방역이나 감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나면 과연 (추경 확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국회로 찾아가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호소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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