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지지율에서 이낙연(50.3%)이 황교안(39.2%)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보도됐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종로구 전체 유권자 대비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31.56%였음에도, 리얼미터는 문 후보 투표자를 표본의 65.7%로 과대 선정해 여론조사를 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심의위는 리얼미터가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왜곡된 여론조사의 보도는 가짜뉴스다.
MBC는 지난해 9월 28일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서초동 집회를 드론으로 조망 촬영·보도하면서 검찰 개혁을 위한 것으로 보도했다. 보도국장은 집회에 100만명이 모였다고 과장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3일 조 전 장관을 반대하는 집회에는 건국 이래 최대 인파가 모였는데도 이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매주 주말에 수만, 수십만명이 모인 정부 비판 집회에 대해 대부분 언론은 보도하지 않거나 보도해도 축소 또는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공정성을 잃은 편파보도 역시 가짜뉴스다.
코로나19 방역 대책, 탈원전 정책, 일자리·부동산 등 경제 정책, 외교·안보 정책,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정권 실세들의 비리로 야기된 국민의 불만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 정부를 비판한 기자와 패널리스트는 방송에서 배제되거나 발언 수위가 조정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은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정부 발표 내용과 조작된 통계만 보도한다고 한다. 신뢰를 잃은 공영방송 뉴스의 시청률은 점차 하락한다.
민주사회에서는 그 구성원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한 견해가 공정하게 경쟁할 때 진정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비록 견해가 다르더라도 진실과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서로 다른 견해는 이성적 성찰과 숙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율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다. 반면 거짓과 위선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조장·심화한다.
군중은 가짜뉴스에 현혹되고, 정치인의 거짓과 위선에 의해 쉽게 조종된다. 군중은 정권이 제공하는 이익에 취해 거짓과 위선에 눈 감고, 잘못된 이념 및 진영 논리와 손잡기도 한다. 그 결과, 공동체는 분열·갈등하고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은 무너지며 민주주의는 무력해진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은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언론이 이면의 진실을 발견하고 객관적 사실을 말할 때 거짓과 위선은 퇴출되고, 선동하는 정치권력은 견제될 수 있다. 언론은 정치적·종교적 세계관에 따라 경향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해도, 특정 이념과 사적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집단적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의 거짓 선동에 가담해서도 안 된다. 또 ‘양비론’과 ‘균형보도’라는 명목으로 거짓과 위선에 눈 감아서도 안 된다. 정론과 직필은 언론의 생명이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민주적 가치와 질서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언론은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도모하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 언론은 이성적 숙의와 합의가 가능하도록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객관적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망한다(잠언 19장 9절).
언론이 거짓과 위선을 밝혀내고 진실과 사실을 발견·전달할 때 민주시민의 살아 있는 양심과 합리적 이성은 올바르게 작동하고 민주주의는 아름답게 꽃필 수 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