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추경 신속하게 심사하고 집행해야

정부가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인 11조7000억원 규모다.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3조2000억원)을 제외한 세출예산(8조5000억원)이 오롯이 코로나19 극복에 투입된다.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000억원 등이 배분됐다.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올해 512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빚을 내 예산을 늘리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몰고 온 경제 충격이 심각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 경제활동 제한, 생산·소비 위축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확진자들이 5000명을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도 유행할 조짐이어서 대외 여건도 나빠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이 전날 기준금리를 0.5%포인트의 큰 폭으로 전격 인하했고,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든 적절한 정책 수단을 다 사용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을 정도로 사태가 심상치 않다. 신속하게 추경을 집행해 코로나19의 추가 확산과 산업 기반 붕괴를 막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는 추경안을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여야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 추경은 적기에 투입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들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일자리가 끊긴 저소득층이나 일용직 노동자, 피해가 큰 음식점이나 여행업체 등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선심성 예산이나 당장은 불필요한 예산이 끼어들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는 건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총선 유불리 등 정치적인 이유로 발목을 잡거나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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