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해 마스크 사재기를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DUR 시스템은 약을 중복적으로 사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마스크에도 적용하려고 한다”며 “현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아마 2~3일 정도 지나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될 것 같다”고 말했다.
DUR 시스템은 과다복용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람의 과거 의약품 구매 정보를 약사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약국 DUR 품목에 마스크를 올려 사재기를 막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지금은 마스크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DUR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 시스템에 마스크를 등록하면 국민 한 분 한 분이 얼마만큼의 마스크를 샀는지 체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마스크 공급 대책도 밝혔다. 그는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000만개 정도에서 1300만∼1400만개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공적 유통망을 통한 보급을 현재 50%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에 마스크 1억3000만장을 무상공급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의 마스크 수입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이들 나라의 제품에 대해 “KF80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며 “우리 규격에 안 맞는다거나 품질이 낮아 수입 결정이 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서 압수한 마스크 40만장의 ‘긴급 공매’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매점매석하다 걸렸거나 압수당한 물품을 행정관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다”면서도 “일정 부분을 우선 시중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 물품 공매에 대해 “이번 주에 조치될 것”이라며 “(시중 유통은)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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