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입 정책에 순응해 정시모집 비중을 끌어올린 대학 70곳에 국고 700억원이 지원된다.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정시 비중이 적어도 30%를 넘어야 하고, 정부가 특정한 일부 대학은 40%를 넘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입 전형이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교육 부담을 낮추고 선행학습 수요를 줄이도록 대입전형을 설계·운영하는 대학이 선정 평가 때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로 정시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교육부는 정시 비중을 사업 참여 조건으로 설정했다. 2018년 8월 27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모든 대학은 정시비중을 3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이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이번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지방대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을 30% 이상 운영하면 정시비중을 30%로 맞추지 않아도 된다.
대학의 조직적인 입시 비리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됐다. 주요 보직자들이 입시 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사업비의 20~30%가 삭감되고, 선정 평가 시 6~8%를 감점하기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