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23일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가 휴교령이나 집단행사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등 최고 수준의 대응이 가능해진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심각 단계에서 교육부는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을 검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행사를 금지할 수 있고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철도와 대중교통, 화물 등의 운행 제한도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감편 및 운항 조정이나 선박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도 가능하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치료제 등을 생산하도록 독려하고, 기획재정부도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예비비) 편성 및 지원을 하게 된다. 또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범정부대책지원본부’가 운영될 수 있다. 여기서 행안부가 필요인력과 시설 지원, 재난 관리기금과 특별교부세 지원 등에 대한 상황을 컨트롤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마련된다. 책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모임·행사 등 외부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받는다. 전날까지 심각 단계에 준해서 대응했던 대구는 모든 시민들에게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집 안에서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부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에서는 지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병상과 인력, 장비, 방역물품 등 필요한 모든 자원이 전폭 지원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별관리지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공공부문의 자원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으로 구분된다. 위기 경보를 주의로 한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때 이후 처음이다. 그때도 질병이 유입된 지 약 6개월 만에 심각 단계까지 올랐다.
이번 코로나19는 첫 확진자 판정 이후 한 달여 만에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상향 조정됐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했던 2015년에도 2단계인 ‘주의’ 단계에 머물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오자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다. 일주일 뒤인 27일 환자가 4명으로 늘어나면서 위기 경보는 경계로 한 단계 더 올라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