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 당부한 대통령, 성공스토리 쓰자는 재계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CJ 6개 그룹 총수 및 경영진과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5개 경제단체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기업의 역할을 당부했고 재계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경제에 악재다. 세계 주요 기관들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에서 2.5%로 낮췄고,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5%에서 2.3%로 낮췄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 발원지 중국의 상황이다.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가 현실화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피해 정도가 크다. 저성장 국면에서 중국발 리스크까지 한국 경제는 이중의 어려움과 싸워야 한다. 정부는 재정을 쏟아부어 지난해 가까스로 2% 성장을 지켰다. 올해의 경우 예상치 못한 코로나 변수로 상황은 더 어렵다. 지난해처럼 재정 퍼붓기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다. 전날 문 대통령의 남대문시장 방문이 영세 자영업자의 애로를 듣는 자리였다면 어제 간담회는 대기업에 ‘요구성 부탁’을 한 자리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세제 감면 및 규제 특례를 약속하며 기업의 투자를 당부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면책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에 한해 정책감사를 폐지하는 수준까지 됐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은 불경기 때 투자하지 않는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재계의 건의를 대폭 수용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재계 또한 정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책임이 있다. 그러라고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을 잊어선 안된다.

문제는 지나친 공포심이다. 12일(현지시간) 마감한 미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등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재계가 서로에게 한 약속을 충실히 실천에 옮긴다면 박 상의 회장이 말한 ‘성공스토리’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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