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을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내심 트럼프 행정부와는 노선이 다른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통상 정책이나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한·미 통상 관계에 ‘먹구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미 대선 민주당 주요 후보의 성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의 주요 대선 후보 가운데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통상 정책을 주장해 왔다.
급진 좌파로 꼽히는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국 내 일자리 증대를 위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산 제품 구입) ‘바이 로컬’(지역 제품 구입)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환율조작국 지정을 촉구하는 등 통상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유사한 입장을 피력해 왔다.
워런 상원의원 역시 ‘대중 강경론자’로 분류된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환율조작, 인권침해 등을 비판해 왔다. 워런 상원의원이나 기존 무역협정 재협상 필요성을 강조해온 샌더스 상원의원이 집권하면 미국의 통상 압력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나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 간 연대를 활용해 중국 고립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중 관세 부과 같은 강경책엔 부정적이다. 친중 인사로 분류되는 블룸버그 전 시장은 중국과의 갈등을 ‘협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3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통상 정책에서 중도적 입장으로 분류된다. 연구원은 “바이든이나 블룸버그가 당선되면 트럼프 행정부보다 훨씬 완화된 통상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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