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투입해 만드는 일자리가 올해 20.1% 늘어난다. 특히 74만개가 만들어지는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은 민간 시장 필요로 생기는 일자리가 아니라 ‘공익활동형 일자리’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고령층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질 높은 일자리를 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최근 고용 동향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분석’ 보고서를 내고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이 2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20.1% 늘었다.
재정지원 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중앙 행정기관이 ‘재정’을 들여 만드는 것이다. 유형별로 실업소득 유지·지원에 10조3000억원, 고용장려금에 6조5000억원, 직접 일자리에 2조9000억원 등을 투입한다. 전년 대비 증가 규모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이 2조4000억원(30.7%)으로 가장 크다. 이어 직접 일자리(8000억원, 37.6%), 고용장려금(7000억원, 12.2%) 순이다.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 61만개에서 올해 74만개로 껑충 뛴다. 이 가운데 54만3000개(73.4%)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다. 지역사회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일자리다. 반면 민간 노동시장 수요에 따라 고용이 창출되는 ‘민간형’은 13만개에 불과하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공익활동형 비중은 2018년과 비교해 4.3% 포인트나 증가했다. 민간형 비중은 같은 기간 3.2% 포인트 하락했다.
고령층은 아무래도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민간 시장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돈을 투입해서라도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령층 특성을 살린 민간 일자리의 창출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양·간병 등 복지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의 일자리를 양질의 고령층 일자리로 개발할 수도 있다. 예산정책처는 “노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종·직무 개발 및 보급, 재취업 의사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훈련, 일자리 매칭 등 고용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