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 만의 세수 펑크… 재정 집행 효율성 제고돼야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계획한 예산이 294조8000억원이었는데 실제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에 그쳤다. 1조3000억원이 덜 걷힌 것이다. 5년 만의 세수 펑크다. 국세 수입은 2012~2014년 3년간 결손이 났다가 2015년에 플러스로 전환한 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수 호황이 지속돼 왔다. 그러다 이 흐름이 끊겨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실적을 확정한 바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전년(293조6000억원)보다도 1000억원 줄었다. 전년 대비 감소는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로 법인세가 정부 예상보다 적게 걷혔기 때문이다. 법인세 수입 전망치는 79조3000억원이었으나 실제론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72조2000억원만 들어왔다. 당초 예상보다 7조1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음에도 지난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악화돼 중간예납분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상황이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하고 예산안을 짰으나 경기 부진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까지 겹쳐 수출과 내수 등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끼고 있어서다. 이젠 2% 성장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정부가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를 지난해 실적보다 8조원가량 적은 64조4000억원으로 잡았지만 이마저도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나라 곳간 사정이 나빠지면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도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국채 발행을 남발해선 안 된다. 적극적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수밖에 없다. 복지 재정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이지만 씀씀이를 돌아보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게 급선무다.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가계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규제 개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수반돼야 한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되면 세수 기반은 자연히 확충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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