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개인 간병인 고용보다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서비스와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과 병원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9 의료서비스 경험조사’를 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84.5%였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사람들의 만족도인 60.2%보다 24.3%p 높게 나타난 것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의 이용 환자 비율은 9.8%였다.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은 지난해 말까지 4만9000병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당장 간호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제도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간호 인력 수급대책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되고 있어 보완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와 같은 기조로 진행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우려했다. 간협은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환자가 간병비 부담까지 가중하게 돼 가계 파탄으로 내몰리는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현장에서는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라며 “병원 단위에서 환자선정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후 평가를 의식해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손길이 적게 가는 환자를 위주로 입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처음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이유에 대해 간협은 제도 설계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환자를 선별하는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 등을 정확히 평가하는 도구를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간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환자 간호 필요도 판정 도구 개발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 ▲‘간병’ 명칭 제외 ▲간호 인력 이탈방지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원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현장에서의 확대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환자 만족도는 좋지만,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큰 병원 위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가 부족 현상이 심화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2022년까지 10만 병상까지 늘리겠다는 것과 관련, 속도 조절이 필요함을 요구했다”며 “보편적 복지를 말하는데 결국 큰 병원이 있는 곳에서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이뤄지다 보니 복지 불균형이 커진다. 간호 인력 수급에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상우 쿠키뉴스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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