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대사 회견, ‘입국 금지 조치 말라’는 압력 아닌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 싱 대사는 “한국 정부와 각계 인사가 중국 국민을 적극 성원하고 있다. 중국 측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며 중국 국민도 따뜻한 정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싱 대사 회견의 방점은 감사 인사에 있지 않다. 그는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해 “세계적이고 과학적인 것은 세계보건기구(WHO) 근거인 만큼 WHO 근거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교역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 않은 WHO 방침을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에둘러 말한 것이다.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한 것이기도 하다.

싱 대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지사지(易地思之)하자고 했다. “역지사지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대응해 나가면 고맙겠다”는 것이다. 역지사지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이다. 어려운 처지에 빠진 중국을 도와 달라는 호소로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급속히 약진한 경제·군사력을 발판으로 그간 사드 사태 등에서 보여온 중국의 행태와 국익이 최우선인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에 대한 고압적인 압력에 무게가 실린다. 이동과 교역 제한 조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싱 대사는 “중국 정부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국제 협력 중이며, 일련의 조치들 덕분에 전염병이 타국으로 확산하는 속도가 효과적으로 줄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이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공식 집계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의료진과 연구진의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는 증언도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을 하지도 않은 대사가 공식 회견을 통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어려움을 ‘중국 특수(特需)’를 통해 해결하려던 것이 빌미를 준 측면이 강하다. 국민 생명과 안전의 보장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정부는 방역 장비와 물자 지원 등을 통해 중국을 돕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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