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수사와 기소에 성역을 없애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검찰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 개혁의 목표”라며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의 수사 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를 불식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민주적 개혁과 함께 수사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정 총리가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보고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총리 소속의 ‘공수처 설립 준비단’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 추진단 설치, 자치 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법 국회 통과 촉구가 골자다.
추 장관은 브리핑에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검찰 내 비판적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잘 이해하고 있다.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통해 이중수사를 방지하고 인권을 감시하는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려면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해야 한다”며 “종국적으로는 분리가 맞지만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헌 박상은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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