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이 송철호 울산시장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한 기소를 결재해달라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으나 수사팀은 끝내 결재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우고 이를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은 기소 건에 대한 결재를 승인해주지 않았다. 황운하 인재개발원장(전 울산경찰청장) 등 핵심 피의자들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자료, 진술 등을 토대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인사 발령 전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는 방침을 세운 수사팀은 기소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이 지검장에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의혹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에 전달하게 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주목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저녁 늦게까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결재를 기다리며 사무실에서 대기했다. 앞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는 이 지검장 결재·승인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팀 전결로 처리됐다.
이번에도 이 지검장이 결재를 거부하고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 비서관 기소 직후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팀 감찰’을 시사했었다.
법무부는 이날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각 검찰청에 보내 이 지검장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선 상태다.
검찰은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경찰, 송 시장 측이 ‘삼각 공모’를 이룬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왔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최대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강제 수사가 펼쳐진 점을 석연찮게 봐 왔다. 검찰은 송 부시장으로부터 최초 비위 첩보를 넘겨받은 점, 단순 이첩에 그치지 않고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꾸준히 보고받은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등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사업에 관해 논의한 정황도 의심하고 있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는 ‘산재 모 병원 좌초되면 좋음’ ‘BH(청와대 방문 결과)’ 등 청와대 관련 문구가 발견됐다. 검찰은 송 시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된 과정도 주목하고 있다.
송 시장은 2017년 11월 균형발전위 고문직에 이름을 올렸는데, 고문직 근거는 다음 달 신설됐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자리가 제안된 의혹도 있다.
허경구 박상은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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