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해 11월 초 우리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인권법적 관점에서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내 최고기구인 OHCHR은 국민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강제 북송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퀸타나 보고관은 강제 북송된 선원 2명에 대해 진전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OHCHR은 “OHCHR과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와 접촉해 (강제 북송 과정에 대해) 여러 질문을 던졌으며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OHCHR은 또 “OHCHR과 퀸타나 보고관은 미래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적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던 북한 선원 2명을 지난해 11월 2일 나포했다가 같은 달 7일 강제 추방해 논란을 야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사건 발생 직후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뒤에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OHCHR이 밝힌 것이다.
OHCHR은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OHCHR이 조사의 뜻을 완전히 접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조사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OHCHR은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 2명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정보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지만 이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OHCHR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 정부의 결정에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은 것이다.
OHCHR은 또 한국 정부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HCHR과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난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다른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조사와 관련해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음을 시사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7일 강제 추방 결정을 전하며 “북한 선원 2명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고, 우리 사회에 편입 시 위험이 될 수 있으며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방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는 이들의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 규범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 정권 눈치보기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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