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동호 주저앉히기’ 의혹 청와대 해명 군색하다

송철호 울산시장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송 시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하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검찰 수사의 초점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 선거 개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정부 도덕성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국정 운영 동력 상실 또한 불가피하다.

지난해 울산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민주당에선 송 시장을 비롯해 3명이 경쟁했다. 송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30년 민주화운동 동지로, 서로 호형호제하는 막역한 사이다. 문 대통령이 송 시장의 출마를 요청했고, 송 시장을 위해 청와대가 강력한 당내 경쟁 후보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주저앉혔다는 게 새로 제기된 의혹의 핵심이다. 임 전 최고위원은 최근 한 언론에 ‘지난해 2월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경선 불출마를 권유하며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커지자 “공식 제안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으나 한 전 수석을 만났다는 일시와 장소에 관한 그의 주장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허무맹랑한 얘기로 치부하기엔 석연찮다. 실제로 송 시장은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민주당 후보로 공천됐다.

대통령의 출마 요청을 법적으로 문제 삼긴 어렵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가 송 시장 공천을 위해 경쟁 후보를 배제하려 했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 전 최고위원 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해명이 군색하다. ‘그런 일 없다’고 자신 있게 부인하지 못하고 ‘밝힐 수 없다’는 건 켕기는 뭔가 있다는 말이다. 이 사안은 검찰 수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체 조사로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감춘다고 해결될 문제는 더욱 아니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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