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에서도 터져나오는 12·16 대책 보완 목소리

정부의 거듭되는 부동산대책에 면역이 된 사람들에게도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12·16 대책)은 놀랍다. 15억원이라는 수치를 일방적으로 정해 투기지역 내 그 가격 이상 주택 구매 때는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또 대책 시행일을 바로 다음 날부터로 못 박았다. 계약하려던 실수요자들이 아우성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위헌 시비까지 일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대 0.8% 포인트 인상되고,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시세 대비 70~80%로 오른다. 세금 폭탄 가능성이 현실화하자 1주택자들도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실제 세금고지서가 내년에 전달되기 시작하면 상당한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조언과 과거 부동산대책의 교훈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신규 아파트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를 동원한 수요 규제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마이동풍이다.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이번 12·16대책은 정부가 가격, 시장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선언이다. 보유세 현실화를 밀어붙이더라도 최소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 등 거래비용이라도 낮춰 출구를 터줘야 한다. 정부 대책에는 이것조차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반(反)시장적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제3 정책조정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민간 주택에 대해선 정부가 손을 떼는 게 정답”이라면서 “대출 등을 조이는 규제 일변도 정책은 일시적인 가격 안정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장기적으로 양도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규제를 통해 억지로 매물을 내놓으라는 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최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3기 신도시는 재앙이 돼 돌아올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푸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 임기 내에, 내년 총선 전에 어떤 성과를 낼 필요가 없다, 긴 관점에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도 했다. 정책 당국자들이 경제통으로 이름난 최 의원의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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