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서진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원장과 위원장의 겸직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로 다른 목적의 기관을 한 사람이 겸직하면서 서민 지원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앞서 2016년 서진원이 출범할 때 신복위와 통합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원장과 위원장 겸직을 허용했다.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서진원과 신복위는 각각 대출과 채무조정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어 서로 다른 성격이다. 하지만 현재 이 두 기관을 이계문 서진원 원장이 겸직을 하고 있다. 이계문 원장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서진원 원장 겸 신복위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서진원은 2016년 9월 미소금융중앙재단과 국민행복기금, 햇살론 등 여러 기관에서 시행해오던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실질적인 자립지원 및 포용적 금융 수행을 위해 출범했다.
하지만 당초 설립 취지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각 기관의 상품을 한데 모아 운영하는 반쪽짜리 공공기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품이 너무 많다보니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상품을 써야할 지 모르고 사각지대나 중복 지원이 생기게 된다. 서민금융 상품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상품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서민금융상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이계문 원장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채무 조정을 담당하는 신복위와 저금리 자영업 대출을 영위하는 미소금융 등이 통합된 서진원을 한명의 기관장이 운영하다 보니, 채권 회수와 대출 승인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해상충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서진원 원장이 신복위 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에 대해 꼼수로 보고 있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최초 설립시 서진원과 신복위의 업무가 다르다. 서로 분리되야 한다”면서 “금융위가 서진원과 신복위를 분리하고도 원장과 위원장을 겸직 시킨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도 한 수장이 서민금융 관련 두 기관을 겸직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각 기관 수장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3년전 정부에서 채무조정부터 대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해상충의 문제로 반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서진원 원장과 신복위 위원장을) 겸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조진수 쿠키뉴스 기자 rokmc4390@kukinews.com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