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안’을 주제로 열린 쿠키뉴스 15주년 기념포럼에서 정병덕 쿠키뉴스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선택진료제 폐지, 초음파 및 CT, MRI 검사 건보 적용, 2~3인 병실에 대한 건보 적용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획기적인 것으로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루어지면서 건보 재정은 악화하고 있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일명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소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지원금을 전제로 수립했으나 정부지원은 2022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필요한 재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포럼에서는 건보 재정관리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속적인 급여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보험재정 확보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축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실제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 건강보험료에 의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 70%를 감당키 어렵다”며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이 확대돼야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건강 시대를 열 수 있고 국가가 요람부터 무덤까지 생애주기를 책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오늘 전문가·수요자·공급자의 관점에서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논의될 수 있어 다행이다. 국회에서 관련 문제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고 진행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는 안수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장이 ‘건강보험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지원법 개정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종합토론은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배시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이사 ▲이상규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건보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유수인 쿠키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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