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전년대비 1조2181억원(14.8%)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9조4748억원의 예산으로 지역산업 위기 대응, 고용위기 돌파, 일자리사업 창출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올인’ 한다.
경남도는 7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에는 지역산업·고용 위기에 대응해 일자리·민생경제와 지방채 발행을 통한 SOC사업에 적극 투자하는 등 재정 확장 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내년 국비는 전년대비 7679억원이 증가한 5조2547억원이다. 도 세수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부족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게 재정 확장의 핵심이라는 경남도의 설명이다.
예산규모가 늘어난 만큼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과 법정의무경비 등 경직성 경비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드시 필요한 재원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도는 재원부족 해소를 위해 자체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늘어난 수요에도 6846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1784억원 증액된 반면, 경직성 경비는 6933억원만 증액됐다. 따라서 자체 재원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도로건설, 재해예방, 학교급식, 복지시설 운영 등은 지방채 2570억을 발행해 전액 투입한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채무비율은 8%정도로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 건전성이 가장 우수하다”면서 “경제가 어려우면 적극 투자를 하고 경제가 활성화 되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먼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에 2740억을 편성해 경남 경제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 청년·실직자 등 좋은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지난해보다 5052억원 증가한 4조289억원(전체 예산의 42.5%)을 편성해 장년층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출생 극복 지원,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확대한다.
박 부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급한 도정 현안문제 해결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경남의 미래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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