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고양·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 부산의 경우 동래·수영·해운대구 전 지역이 제외된다. 지정 해제는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부동산규제 지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경기도와 부산 일부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규제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대출 규제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의 규제를 받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42곳이었다. 서울 25개 구와 경기 13개 지역(고양·남양주시, 용인시 수지·기흥구, 수원시 팔달구 등), 부산 3개 지역(동래·수영·해운대구), 세종시다.
국토부는 여기에서 고양·남양주시의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일부 지역’만 빼고 풀었다. 고양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을 제외한 지역이 규제에서 벗어난다. 남양주시는 다산동과 별내동 외 다른 지역은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국토부는 “고양시의 경우 최근 1년간 주택 가격 누적 변동률이 -0.96%로 하향 안정세가 지속돼 규제를 해제한다. 남양주시도 전반적으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이던 3개 구가 모두 빠졌다.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게 해제 사유다. 지난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동래구 -2.44%, 수영구 -1.10%, 해운대구 -3.51%다.
규제가 해제된 지역들은 이번 조치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날 규제 지역을 줄이고 추가하지 않았다. 일부에선 최근 집값과 분양가 오름세가 가파른 경기 구리시, 대전 유성구 등이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등에 묶일 수 있다고 관측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방안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규제 해제 지역이 나오자 ‘선거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게 된 경기 고양시의 경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고양시 정)다. 이런 점을 들어 총선을 겨냥해 부동산규제를 풀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재현되면 재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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