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가소득 증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진하는 농가형 태양광 사업이 되레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발목 잡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세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사의 부담을 늘리는 정부 대책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농어촌 지역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450억원 늘린 3020억4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생산하는 데 드는 돈과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 운영비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에 필요한 돈을 지원한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소 인근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이나 축산인을 대상으로 2790억원을 빌려줘 태양광 발전설비 186㎿를 신규 구축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와의 전력판매 계약에 따라 생산된 전력을 팔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한전 등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REC를 사들여 의무할당량을 채운다. 신재생 발전이 늘면서 개별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받아가는 REC 가격은 꾸준히 하락해 왔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REC(1000㎾h) 하나당 거래가격은 2014년 10만3976원에서 올해 1~8월 기준 6만8714원까지 떨어졌다.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악화된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지난해 한국형 FIT 제도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한전 등 대형 발전사들이 100㎾ 미만의 영세 신재생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20년간 전력을 구매하는 식이다. 신재생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시장가격보다 높은 비용으로 대형 발전사들이 사도록 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경영 상황이 나빠져 고심하는 대형 발전사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923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고 2017년 4분기부터 매 분기 적자 행진이다. 한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영업이익 누적 적자가 3조546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7년 8%에서 2030년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2017년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0.7%에 불과한 농가형 태양광도 2030년 15.7%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영세한 사업자가 많은 농가형 태양광이 확대될수록 이들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지원도 증가해 발전사 등 공공부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발전사 부담은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은 연료가격, 환율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전사의 부담만으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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