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생활보조금이었나

청년들의 취업활동을 돕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지급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사업 효과 분석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이 지원금은 만 18∼34세의 저소득층 청년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클린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1기 선정자 9000여명을 상대로 지난달 설문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시간은 줄고 구직활동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고 28일 밝혔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은 지원금 지원 전에 25.3%였으나 지원 후에는 16.9%로 8.4% 포인트 떨어졌다.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근무일수와 하루 근무시간이 평균 6∼8% 감소했다. 반면 구직활동 시간은 지원 전 하루 평균 6.33시간에서 지원 후 7.42시간으로 17.2% 증가했다.

이 결과에 대해 정부는 청년들이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정책 목적과 부합한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7월 말 기준 1∼3기 선정자 3만2000여명의 클린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상당액이 식비와 물품구매 등 생활비로 충당됐기 때문이다. 평균 사용 횟수에서 식비가 3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매유통(27.4%), 인터넷구매(13.3%) 순이었다. 결제금액으로는 인터넷구매 86억여원, 식비 55억여원, 소매유통 37억여원이었고 학원비는 16억여원에 그쳤다. 정부는 인터넷구매 물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결제금액의 용도별 비율도 밝히지 않았다. 감추고 싶은 게 있다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6월 국회 제출 자료에서 선정자들이 에어컨(50만원 상당), 닌텐도 게임기(40만원), 한약(39만원) 구입 등에 결제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물론 구직활동 범위를 정확히 구분짓기는 어렵다.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도덕적 해이는 경계해야 한다. 클린카드는 유흥·도박 등의 업종에서는 쓸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어디에 사용해도 된다. 엉뚱한 곳에 쓰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제도 취지에 맞게 정책 설계를 정교하게 다시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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