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작 사퇴 안 하고 나라 둘로 쪼갠 뒤 물러난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다.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하고, 불공정과 불법을 비호하는 수많은 궤변과 요설을 낳게 하고,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퇴했다. 하지만 진작 물러났어야 했다. 장관에 임명된 지 35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66일 동안 조국 블랙홀은 국가와 국민들의 에너지를 빨아들였다. 나라를 이 꼴이 되도록 만든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수뇌부들의 책임이다. 반성하고 사과할 일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장관이 본인의 결심에 의해 사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모든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긍정이 부정을 앞선 적이 없었다. 극렬 지지층을 제외한 다수의 국민들이 일관되게 조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도 취임후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거의 같아졌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섰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론 본인도 장관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수도 있었다. 그는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말했지만 불공정 문제로 뒤범벅이 된 그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오히려 될 일도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 검찰 개혁을 주장할수록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비치기도 했다.

결국 조 장관은 자진 사퇴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끌어 내려졌다고 봐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저항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를 경질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가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직후에 사퇴한 것도 명예 퇴진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물러난다고 했지만 국민들에게는 부담 수준을 넘어 큰 상처를 줬다.

이제 상처받은 민심을 추스리는 일이 과제로 남겨졌다. 상처가 크고 깊어 언제 회복될 지 알 수 없다. 문 대통령의 송구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국정 전반에 걸쳐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더구나 민생 경제와 북핵 문제, 한·일 관계 등이 엉망이다. 이념을 앞세운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되풀이 해선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실용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국정 쇄신을 어떻게 했는지는 내년 총선에서 민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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