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3기 신도시 조성)을 본궤도에 올렸다. 지난해 12월 대규모 공공택지 입지로 발표했던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1·왕숙2, 하남시 교산, 과천시 과천, 인천 계양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2021년 착공에 들어가고 주택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1·2기 신도시 주민의 반발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그나마 갈등이 덜한 지역은 올해 안에 지구 지정을 마쳤지만, 반대 여론이 거센 고양 창릉 등은 안개에 뒤덮여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모든 3기 신도시의 지구 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진통을 겪을 지역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국토교통부는 남양주·하남·인천·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지구 지정을 마친 3기 신도시는 총 2273만㎡ 크기로 서울 여의도의 8배 크기다. 30만 가구 공급계획 가운데 절반가량(14만 가구)이 첫삽을 뜰 준비를 마친 셈이다. 2021년 말 ‘첫마을 시범사업’으로 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친환경 도시’ ‘일자리 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공원이나 교통대책이 부족한 1·2기 신도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공원·녹지로 확보했다. 자족용지를 조성해 기업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했다.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해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도 조성할 방침이다(국민일보 6월 25~27일자 기사 참조).
다만 나머지 3기 신도시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고양 창릉지구 인근의 일산·파주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다. 공청회 등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내년에 예정된 총선은 사업 진행을 가를 주요 변수다. 국토부는 현재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대규모 공공택지(11만 가구)의 경우 재해영향성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향후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끝낼 방침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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