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거나, 이를 해지할 때 임차인이 보증금(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SGI서울보증이 지난 2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최대 보증금액은 9억원, 보험료율은 연 0.324% 수준이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따라 금융 당국과 협조해 개발됐다. 하지만 보험 가입 심사과정에서 임대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이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주택의 전세보증보험과 같은 방식인 셈이다.
또 차량의 주행거리를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가 넒어졌다. 현재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 등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주행거리 정보가 없어 중고차 거래에서 주행거리를 불법 조작하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개발원이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카히스토리에서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문제를 일으킨 보험설계사에 대해 오프라인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2년간 불완전판매율이 3% 또는 불완전판매건수가 10건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통상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가운데 5시간을 집합교육으로 이수한다. 앞으로는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이 1% 또는 불완전판매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 12시간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 직후에 시행된다. 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강화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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