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늦은 인사청문회 통과의례에 그쳐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6일 열기로 합의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 어머니 등 가족 증인들은 부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증인이나 참고인의 경우 인사청문회법상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5일 전)을 지킬 수 없어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제시한 시한을 넘길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었겠지만 급조된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이 충분한 기간을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자기 주장만 고집하다가 정상적인 청문회를 무산시킨 국회, 여야의 책임도 크다. 증인 문제에서 서로 한발씩 물러나 지난 2~3일 청문회를 여는 것만도 못한 상황이 됐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는 열려야 마땅하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처럼 “국회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와 한국당이 2일과 3일 국회에서 잇달아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일방적인 해명과 주장만 있었다.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는커녕 의혹만 증폭시켰을 뿐이다. 청문위원들과 후보자 간 질의 답변이 이어질 6일 청문회가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사모펀드 투자, 자녀 스펙·장학금 특혜 논란, 웅동학원 의혹 등 제기된 사안들은 하나하나가 엄중하다. 위법 사실이 있는지, 도덕성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러려면 증거와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한 질의가 이뤄지고 후보자는 솔직하게 답변해야 한다. 주장만 일방적으로 늘어놓고 답변 기회는 주지 않으면서 후보자를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 대상자가 고위 공직을 감당할 능력과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 책무이다. 문 대통령도 청문회 결과에 승복하길 바란다. 후보자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흠결이 드러났는데도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오기정치이며 인사권 남용이다. 그게 민심 이반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