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기지 조기 반환, 한·미동맹 균열 없도록 추진해야

청와대는 지난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고,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원주·부평·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기지 80개 가운데 54개는 반환됐고, 현재 26개는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다. 기지 반환은 반환 개시 및 협의, 환경 협의, 반환 건의, 반환 승인, 이전 등 5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청와대의 이번 발표는 시기와 형식, 내용 면에서 미국의 미묘한 반응 또는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물론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에 사전 통보했고 미국과의 안보 현안이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과는 관련이 없다”며 한·미 불화설을 일축했다. 하지만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여러 경로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고, 종료 철회까지 주장한 미국이 한국의 전격적인 기지 반환 통보를 이해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기지 조기 반환을 요구한 점도 이례적이다. 통상 이런 문제는 양국 조율을 거쳐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MC)에서 공동 발표해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전’이 아니라 ‘반환’이라고 명시한 것도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술로 읽히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주·부평·동두천에 있는 4개 기지를 구체적으로 거명했다. 기지 반환의 지연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다. 이 기지들은 미군이 환경오염 정화비 부담을 거부하면서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다. 청와대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에 ‘환경오염 정화비 부담을 포함한 기지 조기 반환’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동북아 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한 한국은 국익을 챙기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막기 위해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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