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최대 7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추석 전에 지급된다. 전체 규모는 5조원에 이른다. 당초 다음 달 말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명절을 앞두고 시기를 당겼다. 47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추석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역귀성·역귀경 요금을 할인해준다. 추석 경기를 북돋는 차원이다.
정부는 27일 추석 민생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달 10일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해도 소득이 적은 가구에 연간 150만~300만원의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이 확대 개편안을 적용한 첫 사례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36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으로 토지와 건물 등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9월 지급액의 기준은 ‘2018년 소득’이다.
또한 정부는 자녀장려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서 연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다.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토지·건물 합계액이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상자는 부양자녀 1명당 50만~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가 총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지급액을 확대하면서 전년보다 3조원 늘었다. 대상자도 273만 가구에서 470만 가구로 대폭 증가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에게 지난해보다 10조원가량 늘어난 96조원의 추석자금을 지원한다.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나서 대출·보증 지원 명목으로 신규 자금 37조원을 공급한다. 기존 대출·보증 56조원의 만기를 연장하고,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5만 곳에 카드결제 대금도 조기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2~14일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KTX 역귀성·역귀경 요금을 30~40% 깎아준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도 추석 기간에 37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도 7543억원을 판매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개인 구매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린다. 할인율도 기존 5%에서 6% 이상(모바일 한정)으로 높인다. 특별 판매 적용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모바일 할인은 누계 판매액 목표치(3000억원) 소진 시까지 적용된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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