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29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최고인민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대내외 정책 구상을 밝힐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구로 법률 개정이나 조직 개편, 국가 예결산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매년 한두 차례 개최하지만 김 위원장 집권 이후 2012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차례만 열렸다.
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여러 중요 결정을 최고인민회의에서 확정·공포했다. 지난 4월 제14기 1차 회의에서는 헌법을 개정해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외적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북·미 대화 시한을 올 연말로 못 박았다. 2012년 4월 제12기 최고인민회의 5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김 위원장을 최고지도자(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로 추대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경제 발전 성과를 공유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말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만큼 이를 완수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서다.
김일기 국가전략안보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6일 “2020년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자 노동당 창건 75주년”이라며 “앞선 1차 회의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관련 성과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비전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대미·대남 메시지 발표 여부가 핵심 관전포인트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가진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미 및 남북 관계를 언급하며 대외 정책에 대한 구상을 천명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진행되는 터라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지난 시정연설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대미 메시지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대일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최고인민회의가 ‘경술국치일’인 29일 열리기 때문이다. 김일기 실장은 “최근 북한은 노동신문 등을 통해 강경한 어조로 대일 비난을 이어갔다”며 “경술국치일인 만큼 대일 비난과 함께 앞으로의 북·일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번 회의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최고인민회의 때는 북·미 관련 대외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며 “과거 상황들을 보면서 이번 회의를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도 선전매체를 통해 대남 비난을 이어갔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상호 존중, 대화? 뻔뻔스러운 넋두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화를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남조선 당국”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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