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에너지 수요·공급 정책의 최우선 패러다임은 ‘에너지 효율화’에 있다. 정부도 이런 흐름에 맞춰 21일 에너지효율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효율 향상은 제1의 에너지 자원이자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정의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효율 정책은 2010년부터 시작된 저유가 상황과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다. 에너지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줄여야 하는데도 에너지 정책은 겉돌았다. 이번 에너지효율혁신전략은 효율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르다. 인센티브와 규제의 조화로 소비자 참여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관리시스템 단위의 종합적 효율 향상을 추구하고 효율과 산업적 요소를 연계시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 사실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를 통해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 향상 투자를 의무화하고, 에너지 리빌딩 확산, 2030년까지 승용차 연비 기준을 28.1㎞/ℓ로 강화하는 등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 또 산업체 효율 향상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통한 자금 및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에너지 효율 시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제도는 가정 부문의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CT 역량을 적극 활용해 시스템 단위의 종합적 효율 향상을 꾀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극 활용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이 같은 효율 향상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사용량을 14.4%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가 달성되면 2017년 전국 가정에서 한 해 동안 사용한 에너지량(2250만TOE)보다 더 많은 2960만TOE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우리는 고효율 에너지 사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석탄과 석유가 산업 혁명기를 이끈 에너지원이었던 것처럼 에너지 효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성공적인 에너지효율혁신전략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역사의 발전을 기대한다.
김인수(가천대 교수·에너지IT과)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