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안보 위협, 자주 국방력 강화가 살 길이다

국방부가 14일 방위력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총 290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소요 국방비는 지난 1월 발표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보다 19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방력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해 9월 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안보 위협은 여전해 국방력 강화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북한은 신뢰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첨단 미사일과 방사포 시험발사를 되풀이하며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을 일삼고 있고,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면서 군사 강국 부활을 노리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해 첨단전력을 증강하는 방위력 개선 분야에 103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감시정찰능력 개선, 유도탄 전력 고도화 및 비살상무기 체계 개발, 미사일 방어 및 요격 능력 향상 등에 총 34조1000억원을 반영한 게 눈에 띈다. 병력 감축과 숙련 간부 중심 부대 전환 등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핵심 군사 능력과 작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는 데는 56조6000억원을 쓰겠다고 했다. 군사력 운용에 관련된 전력운영비로는 187조7000억원이 반영됐다. 병사 봉급 인상, 초급 간부 주거문제 해결, 병사 단체 실손보험 도입, 군 병원 특성화 및 의무후송전용헬기 운영 등에 30조2000원이 투입된다. 관련 예산이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전투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쓰여야 할 것이다.

평화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재정 능력을 고려해야겠지만 상대가 쉽게 도발하지 못할 정도의 군사력은 갖춰야 한다. 한·미 군사동맹을 관리하면서 자주 국방력을 키워가야 한다. 그것만이 지정학적 안보 위협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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