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 엄중 대처해야

북한의 25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언론들은 김 위원장이 쌍안경으로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사진을 공개하며 이번 도발이 한·미 군사연습 ‘19-2 동맹’과 남한의 최신 무기 도입에 대한 반발임을 분명히 했다. 미사일 발사의 성격을 ‘위력시위 사격’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남한을 겨냥한 도발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기도 했다.

수십 년째 실시하고 있는 방어훈련 성격의 한·미 훈련과 오래 전 계획이 확정된 무기 도입을 핑계로 내세운 건 억지다. 더욱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배되는 걸 뻔히 알면서 도발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선 것을 보더라도 이번 사안은 안이하게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후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신속히 단거리 탄도미사일임을 확인해 발표한 것은 적절했다. 탄도미사일이란 표현을 꺼리는 기류 때문에 혼선을 빚었던 지난 5월 북 미사일 발사 때와 다른 모습이다. 청와대는 NSC 회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북한을 향해 강한 우려도 표시했다.

북한 언론들은 “남조선 당국자가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아 대화 분위기를 유지해나갈 뜻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발사는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든 북한으로부터의 현실적 위협이 증대됐음을 의미한다. 북핵 실무협의의 조속한 개최를 압박하는 성격이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보다 커진 위협에 직면한 셈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좌시할 수 없고, 국가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하다.

이번 북 미사일 분석 결과 저고도로 비행해 탐지와 요격이 쉽지 않은 신형 미사일이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됐다. 한·미가 현재 보유한 미사일 요격 체계를 재평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미 공조가 더 긴밀해져야 하고, 경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도 긴요해졌다. 북핵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겠지만 군사적 도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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