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속도를 붙인다.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단기 대응책을 찾는 동시에 ‘기초체력’ 키우기에도 나서는 것이다. 향후 일본이 비슷한 방법으로 다시 보복하지 않도록 부품·소재·장비 자립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를 시작할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도 찾기로 했다. 연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추경에 넣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핵심 부품 국산화’를 위해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 소요 예산 등을 살펴보고 있다. 각 정부부처 의견을 취합해 추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추경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미세먼지 대응 및 안전 대책(2조2000억원)과 경기 대응(4조5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일본이 갑자기 수출규제 보복 조치를 하면서 관련 대책이 추경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부품·소재·장비 자립화에 대한 사업과 소요 예산을 마련하면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는 것이다.
정부가 부품 자립화에 적극 나서는 배경에는 ‘일본 의존도’가 있다. 통계청의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에 공급된 수입 제조업 중간재(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 가운데 일본산 비중은 15.9%에 이른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0년 1분기 25.5%인 것과 비교하면 9년 새 9.6% 포인트 하락하기는 했다. 다만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에서 일본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일 무역수지 적자(99억 달러, 6월 25일까지 누적) 중 소재·부품 분야 적자가 3분의 2를 차지한다. 소재·부품 가운데 전자부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적자 규모가 가장 크다. 세부적으로 부품은 전자부품(-21억2000만 달러) 일반기계부품(-5억2000만 달러) 정밀기기부품(-4억5000만 달러) 전기장비부품(-4억1000만 달러) 등이 적자를 봤다. 소재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8억5000만 달러) 고무 및 플라스틱(-7억 달러) 1차금속제품(-4억5000만 달러) 비금속제품(-2억7000만 달러)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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