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등 세계 5대 특허청으로 구성된 ‘IP5’가 글로벌 특허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협력 개막을 선언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5대 특허청장은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개최된 ‘제12차 IP5 청장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을 맡은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해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특허청장, 무나카타 나오코 일본 특허청장,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 안토니오 캄피노스 유럽 특허청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IP5 특허청장들은 공동선언문 채택과 함께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데도 합의했다. 5개국 특허청의 특허제도 전문가 및 I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TF는 5개 청의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기준 조화 방안과 특허심사 등 특허행정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IP5 협력 로드맵’을 수립한다. TF는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국내 산업계가 오랫동안 개선을 요구한 ‘선행기술제출 간소화’ 과제의 해결방안도 승인됨에 따라 출원인의 미국 특허 확보 관련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향후 5개 청이 협력해 IT 시스템이 구축되면 미국에 출원하는 모든 사용자의 비용 및 시간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에서 마련한 분류 개정안이 국제특허분류(IPC) 체계에 최초로 반영됐다. 새로운 분류 체계가 IPC에 반영되면 심사의 효율성과 사용자의 특허정보 접근성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각국은 기대하고 있다.
박 청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IP5가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이 글로벌 특허시스템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인천 IP5 회의는 우리 기업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편리하고 빠르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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