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대학 구조조정 촉진할 과감한 대책 필요하다

저출산과 진학률 하락 등의 여파로 대학 전체 신입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 접수한 인원이 재학생과 재수생을 합쳐 54만183명에 불과했다. 2020학년도 전체 대학 입학 정원(49만3049명)보다는 많지만 70% 미만으로 떨어진 대학 진학률 등을 고려하면 입학 자원이 정원에 2만2237명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저출산 현상이 오랫동안 계속돼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피할 수도 없는 게 자명하다.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이 유지된다면 입학 자원은 2021학년도에는 정원보다 6만5000여명, 2022학년도에는 8만2000여명 모자라게 된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 대학 38곳 정도가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못 뽑고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대다수 대학들이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는 상황에서 입학 자원 감소는 치명타다. 재정이 부실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교수들이 신입생 유치에 매달리느라 학문 연구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학들도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정원 미달의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이런 대학들이 늘어나는 건 국가적으로도 낭비다. 학생이나 지역 사회가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방치하면 대학들이 동반 부실화돼 사회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부실 대학들을 정리하고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 대학 평가를 통해 정원을 줄이고 일부 대학의 퇴출을 유도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더 속도를 내야 한다.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 등을 빼돌리고 설립자 친인척들이 대학을 사유화해 이권을 챙기는 사학재단을 엄단하는 건 당연하다. 경영난이 심한 대학들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설립자에게 출연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때가 됐다. 부실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되 대학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립대학 재정 위기를 심화시켜 온 등록금 동결 정책도 손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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